비과세·감면 정비, 아직 결정된 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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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정비 관련 현황
최근 일부에서 비과세 및 감면 제도 정비와 관련해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결정이나 확정된 방안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관련 정책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향후 결정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현재 문의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분석과 김도경 과장(전화: 044-215-4142)에게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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