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최강국 도약 위한 중장기 전략 본격 추진

원자력 최강국 도약 위한 중장기 전략 본격 추진

정부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6월 19일 세종시 오송 H호텔에서 '제7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2027~2031년)' 수립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은 원자력진흥법 제9조에 근거해 미래 사회 전망과 원자력 이용 및 개발 환경을 분석하여 국가 원자력 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7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되어 온 법정 계획이다.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추진된 종합계획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형 원전 수출 확대, 그리고 국민 안전에 대한 수용성 제고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에너지 안보 위기 심화 등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7차 종합계획은 한국이 원자력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출범한 위원회는 유관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9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괄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초혁신 성장, 국민 안심, 융합 확산, 기반 강화 등 4개 분과위원회와 정책소통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들은 핵심 전략과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초혁신 성장과 국민 안심, 융합 확산, 기반 강화 전략

초혁신 성장 분야에서는 SMR 혁신기술 확보와 2030년까지 민간 주도 사업화 체계 구축을 목표로 민관 공동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SMR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AI 기술과 SMR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국민 안심 분야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혁신 안전기술 확보와 탄력 운전, 청정수소 생산 등 원전 활용 범위 확대가 추진된다. 원전 전주기 안전을 위한 설계·기술 요건과 현장 데이터를 종합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도 계획 중이다.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운반, 저장, 처분 등 전주기 최적화 정책을 통해 미래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융합 확산 분야에서는 방사선 강점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공정 기술 개발과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방사선 이용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환경오염, 초고령화, 식량 안보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방사선 기술의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선도형 산업 육성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원자력 기초 연구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확대를 통해 미래 핵심 인재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국제기구 및 다자 협의체 주도의 이니셔티브 참여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활동도 확대한다. 아울러 원전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 및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의견 수렴과 연내 계획 확정

과기정통부는 위원회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과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내에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이번 제7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은 우리나라 원자력이 기술 자립을 넘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원자력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