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성과 사업화에 3400억 금융지원

국가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에 3400억 원 금융지원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와 공공연구기관 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총 3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중 사업화보증에 2600억 원, 유동화보증에 800억 원이 배정되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금융지원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 현장에 신속히 확산하기 위한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수요 높아

중기부의 '202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기술사업화에 있어 사업화 자금(30.2%), 우선구매(19.8%), 인력(15.9%)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술평가 기반 금융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 제도 도입

사업화보증은 기존 기업 단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성과 단위로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해,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실제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정하여 최대 10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유동화보증은 기업의 현재 매출뿐 아니라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기업의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채권 등을 매입해 시장에 매각한 자금을 사업화 자금이나 기술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6월부터 본격 시행, 신속한 현장 대응 계획

이번 금융지원은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중기부는 현장의 금융지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의 기대와 전망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져 다시 기술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와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