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강력 대응 촉구

이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강력 대응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및 국가폭력 범죄 미화와 희생자 모욕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러한 범죄는 다른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치 전쟁범죄에 대해선 지금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하는 것처럼,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와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신속히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독버섯 같은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AI 기술 악용 허위정보 대응 강화 지시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응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그는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과 전문가를 등장시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피해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발전해야 하며, 인공지능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I로 만든 것임을 표시하는 의무 확대와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물가 안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행정 당부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주요 민생 품목 가격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가격을 은근슬쩍 올리거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한 행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