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주식 물납 제도 개편 사실은

환매조건부 주식 물납 제도 개편 사실은

2026년 5월 25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환매조건부 주식 물납 관련 제도 개편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도 내용 중 '팔리지 않는 물납주식을 5년 뒤에 되살릴 수 있게 한다'는 주장은 현재까지 어떠한 제도 개편도 결정된 바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김만기 과장은 "현재 환매조건부 주식 물납 제도에 관한 변경 사항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정책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장과 국민들은 공식 발표 전까지는 관련 제도에 대해 혼동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환매조건부 주식 물납 제도는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 일정 기간 내에 다시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을 두는 제도다. 이번 보도는 해당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지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추후 제도 변경이 확정되면 공식 채널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환매조건부 주식 물납 제도에 관한 어떠한 개편도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