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망 ESS 요금 부과 논란과 정부 입장

배전망 ESS 요금 부과 논란과 정부 입장

2026년 5월 25일, 최근 뉴스1에서 보도된 "망 요금 없다더니…한전, 배전망 ESS 이용료 부과 업계 '혼란'" 기사와 관련해 정부와 한전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드립니다.

보도 내용과 업계 혼란

해당 보도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송배전 망요금 면제 방침과 달리,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배전망 이용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업계에 혼란이 일고 있으며, 이로 인해 ESS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사업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설명

• "전국적으로 배전용 ESS 망요금 부과를 없애겠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지난 4월 15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은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 한해 배전망 망요금 부과를 일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란,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종합정책 패키지를 지원하는 특구 모델을 의미합니다.
• 현재 ESS는 방전 시 망요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충전 시에도 배전망 포화지역에 ESS를 설치하여 계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요금 부과를 유예하는 기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맥락

이번 논란은 ESS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특정 지역과 조건에 한해 망요금 부과를 조정하는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전국 단위의 망요금 면제는 사실과 다르며, 업계와 국민께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