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분할납부 확대 등 생활밀착 혁신 5대 과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로 국민 부담 경감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현행보다 완화되어 최저보험료인 2만16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더 많은 국민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되어 납부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초등학교 1~4학년까지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 확대

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 참여 대상이 넓어진다. 이 사업은 건강한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 건강관리 전자 의뢰·회송 기관 확대

장애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체계도 강화된다. 그동안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의 전자적 의뢰·회송은 전국 보건(지)소 1482곳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7월부터는 보건의료원 16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 131곳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 퇴원환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건강교육,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사후 건강관리 지원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도입

한약사 대상 행정 절차도 개선된다. 신규 면허 취득자나 대학원 재학생, 학교 재직자 등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한약사 면허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면허 신고 시기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는 알림서비스가 7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면허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면허 효력 정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 체감도 높은 혁신 과제 온라인 투표 실시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5건의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진행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일상 속 작은 불편까지 세심히 살피고 개선하는 혁신 행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