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99% 감소, 산림정책 1년 성과

산불 피해 면적 99% 감소, 임업인 지원 강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산불 피해 면적이 99% 이상 줄어들고, 임업인 소득안전망이 크게 강화되는 등 산림정책 전반에 걸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 산촌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되면서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체계 전면 강화

산림청은 2026년 3월 27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주요 산림정책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산불 대응, 임업인 및 산주 지원, 산림복지 확산, 기후위기 대응, 지역 상생 강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봄철 산불 대응 과정에서 예방, 대비, 진화 체계를 전면 강화했습니다.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기동단속과 산불예방 캠페인 강화, 그리고 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해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주간'으로 처음 운영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산불진화 헬기 투입과 선제 대응으로 전년 대비 산림 피해 면적을 99% 이상 줄였으며, 인명 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임업인 세 부담 완화 및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임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간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임업 관련 협회, 단체, 마을 공동체 활동은 임업직불금 수령 의무 활동에서 제외해 직불금 지급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또한 산림보호구역 소유자와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새로 도입해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밀원수 특화단제 제도를 신설하고, 15종의 밀원수를 추가 고시해 밀원자원 확대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지난해 취약계층과 특수학급 학생 등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지난해 7만 명에게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7만 500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 개선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과 협업해 자살 예방 연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암 생존자, 재난 경험자, 고령자 등 9만 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불안감과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했습니다. 방과후 숲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에서 올해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관리 체계 혁신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관리 체계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임업인 등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체계를 마련했으며, 안전한 임도 확충을 위한 '임도설치법'도 제정했습니다.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을 제정해 산불 피해 임업인 직불금을 2028년까지 계속 지급하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 도입 등을 통해 피해 임업인의 재기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17만 명이 참여한 범국민 나무심기를 추진해 총 91만 그루의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했습니다.

광릉숲과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은 산림 OECM(자연공존지역)으로 신규 등록됐으며, 제3차 백두대간 기본계획도 수립해 생물다양성 보전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산촌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산림 기반 지역상생 정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9개 국가숲길에는 지난해 357만 명이 방문해 산촌 관광 거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내 최초 백패킹이 가능한 총연장 849km 규모의 '동서 트레일' 시범운영에는 8만 명이 참여했으며, 재방문 의향은 90%에 달했습니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 청년층과 귀촌 인력을 우대하는 '공공산림관리단'을 시범운영하고, 산불, 산사태, 병해충 대응 일자리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안정적인 산림 일자리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산촌 소멸 대응을 위한 특화사업 모델 발굴과 함께 '5극 3특 국가정원' 확충을 위한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1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