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일자리 4배 증가와 농촌 인구 반등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비수도권 균형성장 가시화
2019년 12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처음으로 추월하며 지방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상생' 정책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에 나섰다.
5극 3특 전략으로 지역 성장 거점 육성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단일 성장축을 벗어나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인구 317만 명과 지역내총생산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부는 4년간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등 광역교통망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지역 인프라 확충도 가속화되고 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계획도 승인되었고, 해운선사 본사의 부산 이전과 새만금 현대차 투자 협약 등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비수도권 일자리 4배 증가, 청년 지역 정착 움직임
국민주권정부 출범 전후 10개월간 비수도권 취업자 수는 3만 6000명에서 16만 6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국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고용이 확대된 유일한 사례다. 또한 비수도권 대학 경쟁률도 5.9대 1에서 6.5대 1로 상승해 청년들이 지역에 남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로 농촌 소득 증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연천, 정선, 옥천 등 10개 군에서 시행되며 주민 1인당 매달 15만 원을 지급한 결과, 시범지역 인구가 4.7%, 청년 인구가 6.2% 증가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공동슈퍼를 운영하거나 빈 점포를 활용한 거리 조성 등 공동체 회복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를 마을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2026년부터 전국 7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은 2026년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35.5% 증가했고, 전기차 보급도 연간 22만 1000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시민의 지역 참여를 촉진하며 2025년 모금액이 15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모금액의 92.2%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었고, 답례품 매출도 70% 증가해 지역 특산품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창업시대 선언, 창업 활성화 성과
국민주권정부는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26년 3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50일 만에 신청자 6만 명을 넘었고 누적 접속자는 141만 명에 달한다. 2026년 1분기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4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AI와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 4개가 새로 탄생했다.
중소기업 수출액은 2025년 1200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화장품 수출도 8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1호가 개소하고 전국 17곳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등 창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자 역대 최저, 안전한 일터 조성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1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2025년 895명에서 2026년 2095명으로 134% 증가했고, 예방 중심 감독 사업장도 2만 4000개소에서 5만 개소로 확대됐다.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도 절반으로 줄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보건공시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화가 도입됐으며, 폭염 작업 시 휴식 의무화 규칙도 시행 중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430억 원도 편성됐다.
상생의 네 가지 과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초석
국민주권정부는 공간 재편, 소득 재분배, 기회 분산, 안전한 일터 조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 과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정책과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며, 앞으로도 상생의 지도는 더욱 넓고 촘촘하게 그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