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되살린 대한민국 외교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되살린 대한민국 외교
2025년 6월,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국제사회에 '코리아 이즈 백(Korea is Back)'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정치·외교적 혼란 속에서 주춤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 중심으로 복귀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새 정부 외교 기조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제시하며,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대전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국민주권정부는 정상외교 복원과 실질적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며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외교 복원
출범 원년에 열린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외교의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미·중·일·러를 포함한 21개 회원국이 합의한 공동문서인 '경주선언'을 채택하며 다자외교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선언은 역내 협력 질서 복원과 연대 강화의 기반을 다졌으며, 대한민국은 2028년 G20 의장국 수임도 확정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APEC CEO Summit'에서는 글로벌 기업 7곳이 총 9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주선언의 정신을 이어가며 APEC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인구정책포럼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중·일 정상외교 전면 복원과 협력 강화
국민주권정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2025년 11월에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해 동맹 이행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운영과 자체 농축·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국의 공개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으며, 조선·방산·첨단기술 협력 강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미 관세 합의 타결로 한국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했습니다.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11년 만에 국빈방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9년 만에 국빈방중을 하며 양국 정상외교를 전면 복원했습니다. 한일관계도 7차례 정상회담 및 회동을 통해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며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는 등 관계 개선에 성과를 냈습니다.
K-방산 수출 반등과 첨단 자주국방 역량 강화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K-방산 육성과 획득체계 혁신을 통해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 결과 2025년 방산수출액은 154억 달러로 2년간 하락세를 반등시켰으며,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8396억 원으로 확대하고, AI·드론·로봇, 우주·항공, 국방반도체 등 첨단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과 KF-21 양산 1호기 출고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도입 절차를 적용하며 획득체계 혁신도 추진 중입니다.
접경지역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 기반 강화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결정과 확성기 철거,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 및 오물 풍선 살포 중단 등이 이어지면서 접경지역 긴장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했고, 주요 관광지 방문객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하고 화해·협력 중심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의 일상을 구현하고,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평화공존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