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지역경제 잇는 2026 정책 총정리
2026년, 국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잇는 정책 패키지 본격 추진
정부는 2026년부터 지역 활성화와 국민 안전, 민생 경제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농어촌 여행 경비 환급과 어르신 체육 지원을 통해 문화와 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무공해차 확대와 재난경보 체계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망을 보완한다. 또한,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설과 소규모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 확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고령층 여가·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는 2026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개인 최대 10만 원, 단체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곳이다. 현금이나 카드 할인 대신 지역화폐 환급 방식을 도입해 지역 상권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2월부터 어르신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공공체육시설과 노인복지관, 자치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동 부담을 줄이고 신체 건강과 사회적 교류를 지원한다.
3월부터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제조 비용 증가로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유효기간 10년 전자여권은 4만 원과 3만 7000원, 5년 전자여권은 3만 5000원과 3만 2000원으로 조정된다.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수수료도 각각 5만 원과 2만 5000원으로 변경된다.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주민 개방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학교장의 민사 책임을 면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5월부터는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20년,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는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환경·기상 분야 강화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안전 대책이 추진된다. 2026년부터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할 경우 최대 1억~2억 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는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이동형 충전 서비스, 배터리 구독 모델 등 신산업 투자도 확대된다.
3월부터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해 기존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안전 대책이 시행된다.
플라스틱 감량과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생수 제품은 무라벨로만 생산되며,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묶음 생수는 투명한 병으로 유통된다. 필수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연간 5000톤 이상 생수·음료·페트병 생산 사업자는 국내 폐페트를 활용한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하며, 2030년까지 의무 사용 비율은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연말 혼잡 해소를 위해 갱신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변경된다. 약물운전 처벌도 강화되어 4월 2일부터 약물 측정 요구 불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약물운전자는 가중 처벌된다.
기후위기와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6월부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신설되고, 재난성 호우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가 추가 발송된다. 지진 대응 체계도 강화되어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시 전국에 지진조기경보가 발송되고, 진앙 반경 40㎞ 이내에는 지진현장경보가 추가 제공된다.
산업·중소기업 지원 확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1분기부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법률, 세무, 노무, 회계, 경영 전략 등 다양한 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 창업 초기 행정 부담을 줄인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오프라인 센터가 설치되며, 온라인 상담은 'K-Startup 창업지원' 포털에서 제공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 공간, 관광 콘텐츠, 문화 자산과 상권을 결합해 차별화된 상권 모델을 육성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 사업 신청은 1분기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국민 참여 프로젝트 '모두의 아이디어'가 시작되어 국민 누구나 4월 15일까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부터 생활 불편 개선 아이디어까지 폭넓게 공모할 수 있다. 총상금 7억 8000만 원 규모로 1등에게 최대 1억 원이 수여되며, 상위 1만 건 우수 아이디어에는 지역화폐 또는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등 단계별 지원을 받는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 및 기여자 포상제도 5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업비밀 해외 유출 행위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되어 기술 유출 예방과 조기 적발에 기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