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불법총기 역대 최대 적발 성과

관세청, 국민주권정부 1년간 마약류·불법총기 대대적 적발

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를 처음 도입하며 국경 단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181건, 3233㎏의 마약류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불법 총기 17정과 실탄 331발도 단속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도입과 첨단 장비 활용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장비를 확충하고, 공항과 항만 중심의 1차 검사에서 나아가 내륙 우편집중국에서 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반복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를 도입해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또한 태국과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출발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국내 반입 가능성이 있는 마약류를 현지에서 차단하는 전략도 병행했다.

불법 총기 단속 강화와 신종 수법 대응

불법 총기 단속에서도 경찰청과 국정원과 협력해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실탄 37발, 조준경 272개를 압수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 부품 분산 반입과 3D 프린터 부품 제작 등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내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고위험자 32명을 추출, 실시간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으로 유통책 19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국산 둔갑 우회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세청은 국산 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엄단해 67건, 1조 2000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범죄를 적발했다.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사례와 군사용 드론 및 부품 무단 수출 행위도 집중 단속해 2581억 원 규모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종 외환범죄 적발과 자본시장 질서 확립

지난해 11월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통해 자금세탁, 가격조작, 환치기 등 122건, 2조 700억 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수출 실적 부풀리기, 부정 상장, 수입가격 허위 신고 등 민생 침해형 신종 외환범죄를 집중 단속해 시장 질서 바로잡기에 힘썼다.

FTA 특례로 원유 수입 대체선 확보 및 민생물가 안정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특례 신설로 캐나다산과 미국산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호주산 천연가스를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 업계 지원에 나섰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 유통 촉진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866회 현장점검과 과태료 부과, 불법 비축 설탕 292톤 적발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였다.

K브랜드 보호 및 해외 통관장벽 해소

관세청은 캄보디아 등 해외 세관과 협력해 K브랜드 위조물품 14만 3000점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3건, 91억 원 상당을 수사해 송치했다. 해외 관세·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8549억 원 규모의 통관 애로를 해결하는 등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했다.

영세 중소기업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경영 활력 제고

중동 상황과 관련해 1조 2281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시행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납기연장과 분할 납부 등 1조 1511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했다.

앞으로의 계획과 국경 감시망 강화

관세청은 출범 2년 차를 맞아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확대,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 신설 등 초국가범죄 척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제안전망 구축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 맞춤형 수출 지원, 할당관세 악용 행위 차단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경을 단단히 지키고 우리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히 받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