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쟁력 세계 3위 도약과 역대 최대 R&D 예산
AI 경쟁력 세계 3위 도약과 역대 최대 R&D 예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 정부 출범 1년 동안 독자 인공지능(AI) 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며, 세계 AI 경쟁력 3위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20%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000억 원으로 편성해 도전적 R&D 생태계의 회복과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기본 통신권 보장에도 힘써 국민들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기본 데이터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1년간 핵심 성과
지난 29일 과기정통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1년간의 핵심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부처로 승격되어 과학기술계 신뢰 회복과 함께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과학기술과 AI를 통한 국가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정과제 중심으로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도전적 R&D 생태계 회복 및 정상화 ▲기본 통신권 보장과 민생 부담 완화 등 주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과기정통부는 AI 경쟁력 세계 3위의 위상을 인정받았습니다. 독자 AI 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한국은 스탠퍼드대 AI 지수(AAII) 등 주요 글로벌 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으며, 오픈AI, 엔비디아, 딥마인드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방문해 협력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AI 인프라의 핵심인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확보해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 AI 기본법과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등 법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AI 모델은 반도체 공장, 정부 행정망, R&D 예산 심의 등 산업과 공공 전 영역에 확산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풀스택 기술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AI 활용 교육 인원도 91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 국민 AI 활용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전적 R&D 생태계 회복과 정상화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000억 원의 R&D 예산을 편성해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2조 7400억 원이며, 신규 과제 수도 3772개에서 7022개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18년 만에 R&D 예비타당성 제도를 폐지해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예산 배분까지 기간을 2년에서 5개월로 단축했으며,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폐지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연구비 자율사용 비목 신설, 간접비 규정 네거티브 전환, 행정서식 90% 이상 간소화 등 연구 환경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인재 지원도 확대해 석사우수장학금 수혜자를 1000명에서 1625명으로 늘리고, 박사우수장학금을 신설했으며, 해외 우수 인재 200여 명을 국내로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기본 통신권 보장과 민생 부담 완화
과기정통부는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해 데이터 안심옵션을 전체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해,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메신저, 내비게이션 등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음성과 문자도 추가 제공해 AI 시대에 소외 없는 통신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반복 침해 사고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기업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과기정통부는 2년 차에 AI 분야에 더욱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 AI 3대 강국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독자 AI 모델 기반의 AI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전 국민 AI 교육과 공공·민간 AI 전환(AX)에도 적용해 국민 체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민간 긴급상황반을 구성하고, 보안체계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도전적 R&D 생태계를 완전히 안착시켜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SMR, 휴머노이드, 양자, 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서 대형 성과 창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