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티어 비자 확대, 세계 과학자 유치 가속

톱티어 비자, 과학기술 인재 유치 문턱 낮춘다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를 더욱 손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톱티어(Top-Tier) 비자'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첨단산업 기업에 한정됐던 이 비자가 이제는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법무부와 과기정통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강화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에게도 톱티어 비자를 발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국정과제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의 세부 정책인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과 석학급 최우수 인재 350명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톱티어 비자 신청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최우수 인재만이 톱티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에서 추천하는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비자 추천은 해당 기관이 신청하며, 과기정통부는 연구 성과, 전문성, 국내 유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추천서를 발급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연구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 정성평가를 통해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벨상 수상자부터 세계적 연구책임자까지

톱티어 비자 신청자는 수상, 논문, 사업화, 경력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 또는 이들의 추천을 받은 인재가 포함된다. 논문 분야에서는 HCR(논문 피인용 상위 1%) 명단 등재자와 사이언스, 네이처 등 국제학술지 대표 논문 저자가 대상이다.

사업화 분야는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3극 특허' 또는 국제표준특허 보유자,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억 원 이상 연구자가 해당된다. 경력 분야는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자로 세계 100위권 대학 연구소 연구책임자(PI) 또는 조교수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 부설 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기관 책임급 이상 연구자가 포함된다.

거주비자 즉시 부여 및 영주권 취득 기간 단축

과기정통부 추천을 받은 인재는 법무부로부터 본인과 가족에게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다. 또한 출입국 우대카드가 발급되며, 영주(F-5) 자격 취득을 위한 체류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 톱티어 비자를 최종 발급받은 최우수 인재는 과기정통부 지원사업을 통해 입국부터 연구 정착까지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는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기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현장에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