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군대 1년 성과와 스마트 강군 도약

국민주권정부 1년, 국방부 주요 성과 발표

국방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국방 분야 주요 성과를 4일 공식 발표했다. 국정과제 5대 대과제와 22개 실천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구현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 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해 군의 민주 의식을 고취했다.

또한,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맞아 주요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함으로써 내실 있는 문민통제를 실현했다.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방첩과 보안,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대대적 조직 개편을 통해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균형 체계를 구축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정예 군사력 건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21.3% 증액한 8조 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와 군 정찰위성 5기 확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북한 전 지역 감시정찰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했다. 차관보와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신설로 '50만 드론전사 양성' 및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을 가속화하며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스마트 강군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 운영으로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켰다.

올해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능력확보 로드맵 발전을 추진하며, 3월에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 시행 등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력한 국방개혁과 병력 효율화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방개혁추진단과 특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미래 병력구조 개편과 군 조직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해병대 '준4군 체제' 기반 마련 등 임무 중심 군 구조개편도 병행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 민간 개방 및 아웃소싱 확대를 위해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현역 장병들이 실전적 교육훈련과 작전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과 예비군 드론부대 및 완전예비군부대 시범운영으로 정예 예비전력 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군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군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초급간부 지원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기본급을 6.6% 인상했으며,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했다. 당직근무비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해 평일 3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 보상 체계를 강화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대적 해제와 완화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며 민·군 관계를 개선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국방부의 향후 계획

국방부 관계자는 "법령 정비와 제도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떠한 부당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