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부산 공연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BTS 부산 공연 대비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에 더해 약 20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해 공연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 교통편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발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체 숙박시설 2000여 개 확보 및 교통편 확대

특히 부산지역 대규모 공연과 관련해 정부는 20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며, 열차 14회, 심야버스 40편 등 교통편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연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바가지요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BTS 공연 관련 숙박 불편 신고 현황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BTS 공연과 관련해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이며, 이 중 256건은 업체 측의 일방적 예약 취소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정부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오는 15일까지 공연장과 주요 교통거점, 관광지를 중심으로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숙박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한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강화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현장점검에 이어 오는 8일과 9일에도 부산시와 행정부처, 국세청, 경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신고 접수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의 조세 탈루 혐의 조사도 병행한다. 바가지요금이 인정된 업체에는 호텔업 등급 결정 시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이다.

대체 숙박시설 및 교통편 확대 조치

정부는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 유·무상 대체 숙박시설 약 2000여 개를 확보했으며, 12일부터 부산시 내 대중교통을 연장 및 증편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가는 심야 고속버스와 부산 인근 열차, 시외버스도 증편해 공연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공연장 인근 영화관에서는 심야영화 상영을 추진해 숙박 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및 법률 개정 추진

정부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을 위해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숙박업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월 내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도농교류법, 관광진흥법 등을 포함한다.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 강화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으로 일방적 예약취소 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계약금 환급과 함께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 배상을 규정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도 6월 중 착수한다. 또한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전통시장법 개정안도 올해 3분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의 의지 표명

구윤철 부총리는 "6월 중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예약취소 등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과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신설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월 내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