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속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상속·증여세, 유튜브 정보만 믿으면 안 된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로 인해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와 SNS를 통해 퍼지는 세금 정보 중에는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송금 시 메모에 특정 단어만 적으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부모 카드 사용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자극적인 정보들이 대표적입니다.

국세청, 국민참여단과 함께 오해 해소 나서

국세청은 상속·증여세에 관한 국민의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세법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국민참여단 144명을 구성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참여단은 유튜브와 SNS에서 상속·증여세 정보를 자주 접하지만,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생활 속 사례인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면 모두 증여세 대상인지, 가족 간 차용증만 작성하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 부모님 카드를 쓰면 증여로 보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생활비·용돈 계좌이체, 증여세 대상 될 수 있다

직장인 '가'씨의 사례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100~200만 원의 용돈을 '생활비'라고 메모하며 송금하지만, 이는 반드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비과세 생활비 기준이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직접 생활비로 지출되는 금액이어야 하며, 저축이나 투자에 사용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 세금 0원 보장 아냐

자녀 '나'씨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해 빌린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세무사의 유튜브 영상에서 무이자 차용증만 작성하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없다는 정보가 퍼졌지만, 이는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는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세법상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며, 차용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억 1700만 원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을 역산한 금액일 뿐 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아닙니다.

부모 카드 사용, 증여세 부과 가능성 높아

사회초년생 '다'씨가 부모의 카드를 사용해 명품 가방을 구매하거나 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 채무를 상환할 때 자금 출처를 확인하며, 부모 카드 사용 내역이 드러나면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비과세 범위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실제 소비되는 생활비와 교육비에 한정됩니다.

기타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신고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10억 원 이하일 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또한, 축의금으로 마련한 신혼집도 부모가 받은 축의금으로 구입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가이드라인으로 정확한 정보 확인

국세청은 국민이 자주 궁금해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10가지 생활밀착형 주제를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이 스스로 정확한 세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