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첫 지방세 체납관리단 출범

지방세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울산서 첫 발대식

지방세 체납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대응을 위해 전국적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된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광역 지방정부 중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36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11일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울산, 36명 채용해 현장 중심 체납 관리 시작

울산시는 올해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뒤 4월에 체납관리단 채용 공고를 내 84명이 지원하는 등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36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제도, 체납 실태조사 요령 등 관련 교육을 받은 후 각 구·군에 배치되어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조사와 상담을 수행한다.

체납 징수와 복지 연계 병행, 생계형 체납자 지원 강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맞춤형 대응을 한다. 방문 상담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체납 관리와 생활 안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전국 130여 지방정부 중 60% 이상 채용 공고 완료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을 시행 중이며, 현재 전국 130여 개 지방정부 중 약 60%가 체납관리단 인력 채용 공고를 마쳤다.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도 7월 중 채용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안부, 표준지침 배포 및 지방정부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는 3월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업무 표준지침을 제작해 지방정부에 배포했으며,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예산 확보와 사업 착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우수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 기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각 지역에서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