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로 협력 강화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로 경제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36개 항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성명은 한-EU 관계 평가와 발전 의지, 양자 협력 현황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향을 담고 있다.

양 정상은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전 분야에 걸쳐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양측 국민의 번영과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난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진전을 환영하고 모든 측면에서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확인했다.

특히 무역,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및 혁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구축과 경제 안보, 무역,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 경제대화(High-Level Economic Dialogue) 설립을 지지했다.

양측은 각자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

양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적 휴전과 유엔헌장 및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평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전쟁 희생자에 대한 정의 보장과 우크라이나 복구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러시아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평화와 중동·대만해협 안보 강조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지지했다.

중동과 남중국해의 긴장 상황에 대해서도 항행 자유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통항과 국제법 존중,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를 촉구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남중국해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비행 자유를 지지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