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반 지정 논란, 행안부 입장 밝혀

국가핵심기반 관리체계 손질 관련 보도에 대한 행안부 공식 입장

2026년 5월 13일, 아시아경제는 <국가핵심기반 관리체계 손질, 카카오·삼전하닉 등 포함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카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부가통신서비스 및 반도체 분야 특정 기업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거나 거론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행안부는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기업 지정과 관련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습니다.

국가핵심기반 지정과 관리제도 개선의 중요성

국가핵심기반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리체계의 손질과 개선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행안부가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업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지정 논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