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320여 개 특례 담는다
초광역특구법에 단일 법률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 규제특례가 담긴다. 지역이 스스로 전략산업을 키우고 대규모 기업투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인재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성장과 민생, 지역을 세 축으로 규제합리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낡은 규제는 산업환경에 맞게 고치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한다는 방향이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로봇, 바이오·의료 등 미래 산업부터 이동통신 해지와 육아휴직, 아이돌봄처럼 일상과 밀접한 분야까지 개선 범위를 넓혔다.
초광역특구에 적용되는 320여 개 규제특례
정부는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등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10월의 전월인 9월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 규제특례가 포함됐다.
초광역특구에서는 기업이 필요한 특례를 선택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현장의 수요에 맞춰 적용하는 수요응답형 규제특례를 운용한다. 기존 제도를 보완한 규제샌드박스도 적용해 기업이 원하는 사업에 더 빠르게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특례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재정과 금융, 인재 분야의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를 함께 제공해 지역 전략산업이 일회성 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지역이 주도권을 갖고 산업과 투자 기반을 키우도록 제도적 토대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생명과 안전 규제 완화도 사전 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 11월 13일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중요한 안전 규제를 없애거나 낮추는 과정도 심사 대상이 된다.
이는 생명·안전 규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폐지와 완화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한 절차다. 규제를 줄이는 과정에서 국민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성을 살피는 장치가 추가되는 셈이다.
정부는 2026년 5월 공포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맞춰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고,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했다. 민간위원 규모도 대폭 늘려 민간 중심의 심사 기반을 확대했다.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신산업 규제 정비
정부는 규제가 시행된 뒤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기준을 분야별로 정비하고 있다. 규제의 필요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술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손질한다는 취지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학습용 저작물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전담 상담도 지원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생 기반을 갖췄다.
기업 등이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에 0유형과 인공지능 유형도 신설했다. 공공저작물과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표시해 인공지능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자율주행과 로봇 실증 문턱 낮춘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수집한 영상정보는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영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자율주행 실증지역도 기존 노선이나 지구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했다. 정해진 일부 구간에 한정됐던 실증 범위를 넓혀 더욱 자유롭고 폭넓은 운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계식주차장치인 오토발레와 자동이송주차장치인 주차로봇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차공간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범위를 확대한 조치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기간은 최대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줄였다. 인증 항목도 기존 16개에서 8개로 축소해 실외이동로봇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 부담을 낮췄다.
의료제품 심사기간 최대 240일로 단축
첨단재생치료 심의 단계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가 승인됐으며, 해외 원정 치료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신약을 비롯한 의료제품의 허가·심사 기간은 평균 400여 일에서 최대 240일로 단축했다. 제약업체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과 환자가 치료 기회를 더 빠르게 얻도록 지원하는 변화다.
폐자원 수입 절차와 디지털 환경 개선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을 수입할 때 적용하던 보증 부담은 면제했다. 핵심 폐자원의 국내 수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폐자원 수입 인허가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반복적인 행정절차를 줄여 순환경제 생태계를 뒷받침하고 관련 산업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물과 마약, 도박 등 주요 불법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정보의 유통을 빠르게 막아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 정비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모태펀드가 영화산업 등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의 중소기업 수익 지분 기준을 60%에서 20%로 완화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문화·콘텐츠를 공동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넓혔다.
이동통신 해지와 암표 규제 변화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여러 단계의 유선상담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채팅상담으로 해지하거나 통신사 앱에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반복되던 복잡한 절차를 줄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인 변화다.
공연과 스포츠 분야에서는 모든 암표 부정행위를 금지했다. 부정판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해 건전한 관람 문화를 지키도록 했다.
베이커리를 비롯한 식품매장에서는 팔리지 않은 식품을 대상으로 마감할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판매 가능한 식품이 버려지는 일을 줄이는 동시에 매장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단기 육아휴직과 아이돌봄 지원 확대
휴원과 휴교, 방학, 입원처럼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다. 장기간 휴직이 아니더라도 긴급한 상황에 맞춰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어 노동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다.
질병휴학 등의 사유로 만 12세를 초과한 초등학생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나이 기준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를 현장에서 발급받을 때도 수수료를 면제받도록 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8일 입법예고됐으며, 고령층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 인허가와 창업 절차 부담 완화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의 분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인허가 기준을 정리했다. 지역별 기준 차이로 발생하던 사업자의 인허가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반도체공장은 산업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도 개선해 설계와 시공의 부담을 덜면서 화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은 상표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인정했다. 창업기업이 상표 심사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적용하던 건축연한 30년 기준은 폐지했다. 건축연한 때문에 영업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해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 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한다.
성장과 민생과 지역을 함께 살핀다
이번 규제합리화 정책은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이 겪는 일상적인 불편을 줄이며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 성장을 막는 불합리한 절차는 줄이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는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해 균형을 잡았다.
특히 초광역특구에는 320여 개 규제특례와 범정부 지원 패키지가 함께 적용된다. 기업이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시작하고, 지역은 전략산업과 투자 기반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11월 10일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에서 주요 정책 현황을 공개했다.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실적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