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반사회적 탈세·체납 강력 대응 성과 발표
국세청, 국민주권정부 1년간 탈세·체납 단호 대응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총 3조100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에 대해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8건의 범칙처분을 내렸다.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와 물가상승 조장 탈세 집중 단속
국세청은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터널링과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을 조사해 2576억 원을 추징했다. 이어 2차 조사에서는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건을 추가로 조사하며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또한,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 악용으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물가상승 조장 탈세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부터 117건을 조사해 3084억 원을 추징하고 21건의 범칙처분을 실시했다.
부동산 탈세와 해외 재산 추적 강화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편법 탈세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대출규제 이후 증가한 외국인 고가주택 거래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쳐 탈세 유형을 점검하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역대 최대인 3조1000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해외 은닉재산 환수 실적의 90%에 해당하는 339억 원을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징수공조를 확대해 환수했다.
세무조사 혁신과 납세자 지원 강화
국세청은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방식을 개선해 현장 상주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또한, 주요 과세 항목을 사전에 공개해 신고 실수를 줄이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동전쟁 피해기업과 관세피해 수출기업에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을 지원하고,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선제적 세정 지원을 확대했다.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및 AI 행정 혁신 추진
국세청은 2년차에 접어들며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련 법률과 전산 인프라, 조직, 인력을 정비해 통합징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국세행정 혁신에 박차를 가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 자동 작성과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혁신적 납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조세정의 확립과 체납관리단 가동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 부동산 탈세 등 국민 공분을 사는 탈세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법인 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 사적 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체납 대응을 위해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해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 기대 뛰어넘는 성과 다짐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은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해였다"며 "앞으로 1년은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대전환 성공과 체납 일제 정비,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도약을 통해 국민 중심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