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AI 증류법 개정 착수 사실무근

지식재산처 AI 모델 증류법 개정 착수 사실무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 모델 증류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7월 6일 한국경제는 "AI 모델증류 규제 본격화... 韓 기술경쟁력 약화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식재산처가 다른 고성능 AI 모델의 구조를 복제하는 증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해당 입법이 국내 AI 기술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처는 이에 대해 "AI 모델 증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식재산처는 AI 시대에 맞는 지식재산 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며 여러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며, 관련 부처와 업계 의견도 적극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당한 기술 개발은 적극 보호하고, 부정한 성과 탈취는 합리적으로 예방하는 방향으로 AI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입장은 AI 기술 발전과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로, 무분별한 규제 도입이 아닌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