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혜택 확대와 안전한 먹는 물 시대

2026년 하반기,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 대폭 강화

2026년 하반기부터 국민의 일상 안전과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된다. 서울시 6개 구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장마와 집중호우 시 도시침수 예보 정보를 문자로 즉시 받아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강남, 서초, 관악, 동작, 영등포, 구로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 서비스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먹는 물 안전 기준 강화와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위생안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필터나 세라믹볼 등에서 유해물질 용출 가능성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아파트와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도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위생과 환경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항목 확대

탄소중립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포인트 지급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19개로 확대된다. 11월부터는 전기차 및 수소차 택시 이용,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등도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되어 국민의 친환경 생활 실천을 더욱 촉진할 전망이다.

교통 이용 편의 혁신, KTX·SRT 통합 예매 시스템 도입

오는 8월부터는 KTX와 SRT 승차권을 별도의 앱이 아닌 하나의 통합 앱에서 조회, 예매, 발권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되어 여행과 출장 준비가 더욱 편리해진다.

모두의 카드 환급 혜택 확대와 광역전철 환승 제도 개선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이 50% 낮아지고, 시차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만 19세 이상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부터는 광역전철 이용자가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이내 재승차 시 추가 요금 없이 환승으로 인정받아 교통비 부담이 줄어든다.

교통 취약계층 도로 이용료 감면 확대

하반기 중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시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본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향상

8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선도지구뿐 아니라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확대 적용된다. LH와 신탁사 등 전문 예비사업시행자와 협력해 초기 절차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의서 상호 인정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안전 강화 위한 모듈러주택 관리 및 시설물 보수 조치 강화

11월부터 모듈러주택의 사후점검 및 관리 절차가 신설되어 안전성이 강화된다. 12월부터는 시설물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기한이 착수 1년 이내, 완료 2년 이내로 단축되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번 하반기 제도 개선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며, 친환경 정책과 도시 재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