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R&D 사업의 효율·내실있는 운영 위해 노력 중 - 중소벤처기업부
9월 13일 이투데이<좀비기업에 줄줄 샌 ‘R&D 예산’>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이투데이는 「좀비기업에 줄줄 샌 ‘R&D 예산’(9.13(수) 조간)」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고,
기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을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뿌려주기식 사업”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일보(「애꿎은 연구자들 불똥…“기초과학 말살” 성토(9.13(수) 조간)」) 등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게재했고,
기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접수된 브로커 관련 신고는 40건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기부 설명]
① ’02년부터 진행된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현장에 필요한 실용적인 사업으로 무분별한 뿌려주기가 아닌,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꼭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 매출 증가 등 그간의 높은 성과*를 창출하였고 대학·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기술성· 사업성 및 공정개선 효과 등 평가를 통해 꼭 필요한 기업을 선정해 왔습니다.
* ‘22년도 평가결과 ’21년 과제수행 전·후 기술수준(29.4%p) 및 기술자립도(30.7%p) 향상, 기술격차 단축(3.3년), 지원금 1억원당 9억원의 매출 발생 등 성과창출
② 아울러,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접수된 브로커 관련 40건의 신고 사례는 R&D 사업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년 1월부터 R&D 신청서식 간소화 및 제출서류 축소 등으로 중소기업의 연구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기업이 브로커 없이 직접 작성·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증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디지털혁신과(044-204-7256), 기술개발과(044-204-776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