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공시 제도화 국제기준 맞춰 추진

금융위, ESG 공시 제도화 국제기준 맞춰 추진

최근 정부가 자산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 약 100곳을 대상으로 기업의 탄소배출량과 감축 목표, 그리고 기후변화가 매출과 생산시설,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기후 관련 정보가 추정치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때 허위 또는 누락 공시로 인한 법적 책임 부담과 제3자 인증 의무화로 인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명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의 기본 취지가 투자자들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규제가 매출을 포함한 영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은 국제기준인 IFRS 재단의 ISSB와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해 마련된 국내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재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 그리고 기업의 대응 및 관리 전략을 공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 리스크에 취약한 자산과 사업 활동 규모,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한 투자액 등 영업 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기후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추정 정보, 미래 기후 리스크 및 사업 영향에 대한 예측 정보, 그리고 공급망과 관련된 협력업체 등 제3자가 제공한 정보가 포함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과거 사실에 기반한 재무 정보와는 달라 면책 제도(Safe harbor)가 함께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도 ESG 공시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공시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책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ESG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감사와 유사한 적절한 인증(assurance) 체계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인증 제도는 국제적으로 인증 수준, 범위, 감독 체계 등에 대한 표준화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며, 각 국가는 자국 상황에 맞춰 제도화 논의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정부는 국내 인증 시장의 성숙도와 국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검토해 의무화 시기와 구체적인 제도화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인 시행 일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최종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 가능성, 정보 유용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