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단 TF 기능 논란 사실과 달라

RE100 산단 TF 기능 논란 사실과 달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RE100 산업단지 태스크포스(TF)가 1년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보도 내용과 정부 입장

2026년 7월 13일 아시아투데이는 "RE100 산업단지 TF 1년간 제 기능 못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TF가 지난해 세 차례 회의를 끝으로 올해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핵심 사업인 재생에너지 전력모델 연구용역도 최근에서야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TF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였으며,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자연스럽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이 통과된 후에는 정식 사업 추진체계로서 정부 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부처 협력과 추진체계

RE100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입지 지정을 공동으로 담당하고, 산업부와 기후부가 사업 시행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협력 사업이다. 정부는 보도에서 주장하는 추진체계의 구조적 한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과 하위법령 마련

연구용역 발주는 특별법 통과 후 신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최근 시작된 연구용역은 이 같은 목적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했다.

결론

정부는 범정부 추진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