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가짜 K-브랜드 발견 즉시 신고 가능

해외서 가짜 K-브랜드 발견 즉시 신고 가능

해외여행 중 국내 유명 뷰티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을 발견한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K-브랜드 보호에 나섰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 개설

지식재산처는 2026년 5월 29일,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매장 콘셉트 모방 등 이른바 '가짜 K-브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오는 30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해외 매장, 온라인 플랫폼, SNS 등에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다. 이 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https://ip-navi.or.kr/kbrands/angel.do)' 내에 마련되며, 신고전용 QR코드와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을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접수 후 신속한 권리자 통보 및 현지 대응 지원

접수된 신고는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오인·혼동 가능성, 침해 개연성 등을 전문가가 검토한다. 이후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 침해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한다. 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면 K-브랜드 권리자에게 신속히 통보해 후속 대응을 지원한다.

현지 상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 증거 수집, 행정·형사 단속 등 상표권 침해 대응으로 연계한다. 현지 권리가 없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도에 맞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과 정품 구매 문화 확산

지식재산처는 신고센터 개설에 맞춰 5월 30일 서울 성수동 '올리브영N 성수' 앞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가짜 K-브랜드 신고 체험, 정가품 비교 전시, 수호천사 인증서 발급 등을 통해 신고 참여와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예방

또한, 지재처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자사 상표가 무단으로 등록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K-브랜드 지킴이(https://ip-navi.or.kr/kbrands/guard)'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해외 상표 출원 정보,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 반복 출원 패턴,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종합 분석해 국가별·업종별 위험 등급과 경보를 제공하는 분쟁 예방형 보호 서비스다.

특히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상표를 등록하면 해외에서 유사 상표 출원이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이메일을 통해 즉시 알려준다. 출원인, 주소, 대리인 정보를 바탕으로 반복 출원, 다국가 출원, 지정상품 확장 등의 출원 패턴을 분석해 상표 브로커 후보군도 제공한다. 기업은 상표명이나 이미지를 입력해 해외 주요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곧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의 입체적 대응체계 강화

지재처는 신고센터 접수 사례와 지킴이 서비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빈발 국가와 업종을 관리하고 현지 법률 대응, 단속기관 연계, 해외 플랫폼 협력 등 후속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K-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가 함께 가짜 K-브랜드를 신고하고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하는 등 해외에서 K-브랜드를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입체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