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 즉시 도입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 즉시 도입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도한 거래를 막기 위해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거래비용 부담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성장수석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주식시장은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우려가 확산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경제 펀더멘털은 견조

참석자들은 이번 주가 하락이 그간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주가 낙폭을 키운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장 변동성 관리 강화

정부는 변동성 증폭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최고 수준의 경계심을 유지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 현상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며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약속했다.

구체적 조치 내용

• 7월 31일부터 기본예탁금 상향 등 이미 발표된 보완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
• 개인별 투자한도를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총량 관리를 실시한다.
•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적용 중인 과다호가부담금과 유사한 거래비용 부담을 강화한다.
• 현행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를 도입하고,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사례를 참고해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

참석자들은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와 구조적 시장 안정을 위해 자본시장의 근본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