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시장 가격 논란, 정부 입장과 현황

계란시장 가격 논란, 정부 입장과 현황

7월 31일 국민일보에서 보도된 "특란 한 알 166원+70원… 웃돈에 움직이는 계란 시장" 등 3건의 기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계란 공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를 협회의 가격고시 중단과 거래구조 문제에서 찾으며, 정부의 산지가격 조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계란 표준거래계약서 도입도 무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란 생산량 회복과 가격 동향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감소했던 계란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으며, 신선란 수입과 방학·휴가철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계란 산지가격이 지난주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거래가격 조정 과정에서 수급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가격 정책과 시장 원칙

정부는 계란 가격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산지가격 조사와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산란계협회의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가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로 금지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제 산지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산지 계란가격 관측정보를 조사·발표하는 등 가격 조사 체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기사 속 '166원+70원' 가격에 대한 설명

기사에서 언급된 "166원+70원"은 정부가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가격이 아니며, 일부 거래당사자가 언급한 개별 거래가격에 불과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하는 실제 산지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정 거래 사례만으로 전체 시장가격 형성구조를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계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정부는 농가와 유통업자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거래가격, 규격, 기간, 손상비율 등이 명시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는 거래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정적인 거래질서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란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

정부는 계란 생산량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할인 지원,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신선란 수입 등 단기 수급 안정 대책과 생산기반 확충,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중장기 개선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자와 유통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계란 유통의 투명성과 수급 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