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 증가 사실 아냐

최고가격제 시행과 폐업주유소 현황

최근 조선일보는 2026년 7월 31일자 기사에서 정부가 도입한 최고가격제 이후 주유소 폐업이 급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전국 1만646곳의 주유소 중 '착한 주유소'로 지정된 곳이 415곳(3.9%)에 불과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넉 달 만에 약 140곳의 주유소가 폐업해 제도 시행 전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폐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부의 공식 입장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이후 폐업 신고 기준 월평균 폐업 주유소 수는 14개소로, 이는 2023년 15.3개소, 2024년 13.5개소, 2025년 15개소 등 최근 3년간 월평균 폐업 주유소 수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폐업 주유소 수가 두 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석유공사 오피넷에 등록된 주유소 수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판매가격이 보고된 주유소 숫자를 의미하며, 폐업뿐만 아니라 휴업 및 당일 미영업 주유소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 폐업 수치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착한 주유소 제도의 취지와 향후 계획

산업부는 '착한 주유소' 제도가 중동 지역의 유가 불안정 시기에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한 주유소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는 주유소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유가 불안정기에 주유소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폐업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업계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