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창업도시 6곳 추가 지정과 소상공인 사회보장 설계 착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전략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하반기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하고,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창업 활성화와 신성장기업 집중 지원

중기부는 국민 참여형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수도권 중심의 창업 열기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5극 3특 중심의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한다. 또한, 지역성장펀드 조성과 창업 커뮤니티 및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 AI 등 신성장 분야에는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패키지 지원체계를 마련해 혁신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한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해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벤처기업 특례를 유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재도전과 위기기업 지원 강화

성실 실패자의 원활한 사업 종료를 돕고 실패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위기 징후가 있는 중소기업 25만 개사를 대상으로 위기경보, 종합진단, 재무개선, 신산업 전환 등을 연계 지원해 재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중기부는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노후 아케이드 교체, 전통시장 브랜딩 및 배달 역량 강화에 나선다. 상권 내 핵심 점포 육성, AI 기반 자율경영 식당 확산, 지역상권 브랜드화 등 입체적 상권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도 본격화하며, 육아 지원 확대와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원 강화, 정책자금 개편을 통해 중·저신용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은 제조업 중심에서 플랫폼, 금융, 방산 분야까지 확대한다.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 도입으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위한 민간 협업형 스케일업 프로그램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신설, 임직원 기업 인수 및 M&A 방식 기업승계 활성화 제도도 마련된다.

지원사업과 규제, 데이터 혁신으로 기업 부담 경감

중기부는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및 저성과 사업을 정비하고, 성장 가능성과 지방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한다. 절감된 재원은 성장 분야에 재투자하며 중앙·지방정부 지원사업의 조정 및 평가 기능도 강화한다.

스타트업 규제는 신설 단계부터 사전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며, 필요한 규제는 실증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내 모든 기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데이터를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에 단계적으로 개방해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를 마련한다.

중기부 제1차관의 의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지난 6개월은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 시기였다"며, "하반기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