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경상흑자 500억 달러 돌파, 구조혁신 박차

6월 경상흑자 500억 달러 돌파, 구조혁신 박차

재정경제부는 6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전하며, 반도체 호조와 수출 최대 실적, 소비와 투자 개선세가 5년 만에 3% 성장 궤도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고유가 부담으로 민생경제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통신비 할인 기저효과와 폭염 등 물가 상승 위험도 남아있어 범부처 차원의 물가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저출생·고령화 등 경제성장 위험 요인과 인공지능 전환, 녹색 전환, 공급망 재편 등 산업 전환 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반도체 호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산업·지역·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모두의 성장을 위해 경제구조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를 넘어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 구조 혁신과 신산업 육성,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회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장관회의로도 운영하며 매달 경제구조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가자산 관리체계도 대전환합니다. 정부는 국가자산을 소유와 보존 중심에서 적극 운용과 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칭)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 70년간 유지된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증권,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 자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자산 통합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합니다.

또한 공공부문 자산 데이터를 연계·통합하는 (가칭)K-애셋 클라우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내년부터 구축해 유휴자산 발굴과 수요·공급 최적 매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도 조속히 발표합니다. AI 등 첨단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 양성, 민간·공공 일자리 및 청년 창업가 육성으로 일자리·창업 3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구직부터 채용, 입직, 성장 전 단계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청년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번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 전반의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