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국민 천거 26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국민 천거 26일까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를 국민 누구나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까지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의 초대 청장을 선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중수청법 시행령과 중수청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등 3건의 하위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10월 2일 출범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중수청장은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응해 전문 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중책을 맡는다.

국민 누구나 후보 천거 가능…자격 요건은?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중수청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천거 대상자는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중수청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천거 시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천거 사유를 작성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 등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와 전자우편은 접수하지 않는다. 천거 기간은 19일부터 26일까지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제출 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조·학계 인사 포함 9명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중수청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원 교수,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김효붕,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홍종희가 포함된다. 위원장은 법률 분야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을 고려해 이주원 교수가 맡는다.

9월 초 후보추천위 심사 후 3명 이상 추천, 장관 1명 제청

국민 천거가 마감되면 9월 초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려 후보자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위원회는 자격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격자로 판단된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추천된 후보 중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정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10월 2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