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예산안 820조 규모 언제부터인가

내년 예산안 820조, 미래대응기금 162조 신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을 신설해 미래 성장과 청년 지원, 지방 활성화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역대 최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주도해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 중 45조 4000억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한다.

재정운용 혁신과 지방자치 강화

정부는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지방우대 원칙을 확대 적용하고, 지방정부 자율편성 포괄보조를 늘리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총지출 12.8% 증가, 국가채무 비율 개선 전망

내년 총수입은 880조 8000억 원,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12.8% 증가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3.3%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203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4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집중 지원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전년 대비 97.2% 증가한 21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재정 지원, AI 솔루션 개발 및 피지컬AI 실증 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자한다. AI 모델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도 대규모 예산을 배정했다.

미래 성장엔진과 첨단산업 육성

포스트 반도체 시대를 대비해 핵융합, 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차세대 10대 전략기술에 15조 원을 투자한다. 국가전략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13조 8000억 원을 투입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에너지 전환에도 6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창업 혁신생태계 활성화와 문화강국 육성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청년 지원 강화와 주거 안정

청년 첨단인재 양성 및 AI 역량 강화에 8조 원을 투입하고, 인턴학기 확대, 직업훈련 강화, 창업안심보험 신설 등 청년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 공급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로 주거 안정도 도모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청년미래적금 개편 등도 포함된다.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역 성장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33조 원을 투입하며,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 확대,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 지역 교육과 의료에 1조 6000억 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쓴다.

국민 안전과 평화 강화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를 위해 핵잠수함과 KF-21 도입을 지원하고, 군인과 보훈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과 마약 대응 체계 구축, 경제안보 강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적극재정과 경제성장 선순환 목표

이번 예산안은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의 물꼬를 트고, 성장의 성과가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