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 유해수습 매뉴얼, 생존자 구조 최우선 원칙
항공기 사고 유해수습 매뉴얼, 생존자 구조 최우선 원칙
정부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생존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현장 초기 대응부터 유해 수습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은 사고 초기 현장 통제와 화재 진압, 인명 탐색 및 구조, 응급처치와 의료기관 이송에 집중하는 한편, 한국형 재난피해자 신원확인(K-DVI) 체계를 기반으로 과학적 신원 확인과 유가족 소통 및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재난 피해자의 유해를 체계적으로 수습하고 정확한 신원 확인과 유가족 인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준비해 왔으며, 6월 7일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수습 매뉴얼'을 공식 제정했다.
이번 매뉴얼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피해자의 체계적인 유해 수색 및 수습 절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방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했다.
매뉴얼은 인터폴(INTERPOL)의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DVI) 매뉴얼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항공 재난 가족 지원 체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별 법적 권한을 반영해 우리 실정에 맞는 범정부 유해 수습 절차를 구체화했다.
유해 수습 절차는 총 9단계로 나뉘며, ▲현장 초기 통제 및 화재 진압·인명 구조 ▲현장 평가 및 합동 상황판단회의 ▲수색 범위 설정 및 합동 수색·수습팀 편성 ▲유해 수습 전 사전 교육 및 준비 ▲수색·구조 및 유해 수습 ▲대형 잔해물 해체 및 유해 수습 ▲임시 안치소 이송 및 유해 인계 ▲탑승객 명단 대조 및 신원 확인 ▲유가족 인도 및 유해 수습 종료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고 발생 초기에는 생존자 구조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며, 현장 통제와 화재 진압, 인명 탐색·구조,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에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해와 유류품, 항공기 잔해 등을 최초 상태로 최대한 보존해 유해 수습과 사고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인명 구조와 응급처치·이송이 완료되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유해 수습 단계로 전환하며, 합동 현장 평가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사고 규모, 잔해 분포, 현장 위험 요소 등을 확인해 수색 범위와 수습 방법을 결정한다.
이후 관계 기관 합동 수색·수습팀을 편성해 사고 현장을 격자 방식으로 구획하고 구역별로 빠짐없이 수색한다. 유해 발견 시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고유 수습번호를 부여해 예우를 갖춰 수습한다.
수습된 유해는 제독·소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임시 안치소로 이송하며, 현장에서 부여한 수습번호와 인계·인수 기록을 교차 확인해 발견부터 이송, 검안, 신원 확인까지 관리 이력을 유지한다.
유해와 유류품의 기록 관리, 증거 보전 및 신원 확인 절차는 한국형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체계에 따라 수행된다. 유해 수습부터 이송, 검안, 감정,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증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문, DNA, 치아 정보 등 사후 자료와 의료·치과 기록, 가족 유전자 참조 시료 등 생전 자료를 대조해 과학적 절차로 최종 법적 신원을 확인한다.
유해 수습은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으로 규정하며, 수습 시작 시점부터 수색·수습 진행 상황과 신원 확인 과정을 유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와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유가족에게 인도한다.
유해 수습 종료 전에는 관계 기관이 최종 수색 결과를 종합 검토해 종료 여부를 판단하며, 공식적인 유해 수습 종료 선언에 앞서 유가족에게 수습 과정과 결과, 유해 상태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교육과 실전 훈련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적용성을 점검하고, 훈련과 실제 재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선 사항을 반영해 매뉴얼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후 유해 수습 역시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매뉴얼로 관계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나의 팀처럼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반복적인 교육과 합동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