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지원 수사 초기부터 시작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지원, 수사 초기부터 강화된다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낮추기 위한 지원체계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강화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과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과 신속히 연계하는 등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뿐 아니라 2차 피해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범죄피해자의 자살 현황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자살위험 현황 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단계에서부터 심리상담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긴급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자살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해 피해자의 심리적 위기를 조기에 관리한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지원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향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불안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하고,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해자의 석방 및 출소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심리치료와 일상회복 지원도 강화된다. 스마일센터는 야간·주말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인 '365스마일'을 운영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살인범죄 피해 유가족을 위한 회복프로그램도 운영해 심리적 치유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는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보도 권고기준 마련 및 홍보·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특화쉼터 운영과 노인 학대 피해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상담사 활용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장애인 학대범죄 피해자 중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대응 체계도 마련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지원과 자살예방센터 연계 심리치료를 제공해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위기를 함께 지원한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하며, 수사관 인권교육을 통해 2차 피해 예방에도 힘쓴다.
법무부는 대책 확정 후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신속히 연결하는 한편,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부터 심리치료와 일상회복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