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쌀 수급 안정 위해 지속 노력 중” - 농림축산식품부

[기사 내용]

○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약속했던 20만 원 선 보장이 깨졌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어

[농식품부 설명]

① ’22년산 쌀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과 지속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급락했던 쌀값을 20만원 이상으로 회복시켜 ’23년 수확기 쌀값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정부는 2021년산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22년산 쌀값을 반등시키기 위해 역대 최대인 90만톤의 정부 매입계획을 신속하게 발표(’22.9.25)하는 등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작년 9월 산지쌀값을 20만 원 이상으로 회복시켰고, 이를 통해 ’23년 수확기 평균 쌀값이 20만원 이상이 되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2023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은 202,797원/80kg(50,699원/20kg)으로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23.4.6일, 민당정 간담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② 금년 수확기에도 지속적으로 산지쌀값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쌀값 불안 시 신속하게 정부대책을 발표하여 가격을 안정시켰고, 앞으로도 쌀값 및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하는 등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수확기에 농식품부는 쌀값 불안시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발표(11.8, 11.29)하였고,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 쌀값을 안정시켰습니다. 산물벼 12만톤에 대한 전량 정부 인수를 발표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1.12일 기준 85%), 금년 식량원조 10만톤 중 5만톤을 작년에 비해 매입량이 크게 증가한 농협 물량을 활용하여 재고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식량원조용 물량도 신속하게 1월부터 정부 창고로 이고할 계획이며, 정부 양곡 40만톤도 이번 주부터 사료용으로 판매하여 재고 수준을 낮출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대책을 통해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이 20만원 이상이 되어 작년에 비해 8.7% 높은 수준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고, 작년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약 1조 원 수준(70,120원/벼40kg, 1등급 기준)의 매입대금 지급을 완료하여 2023년산 쌀의 공공비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저가 판매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정부 매입 확대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여 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