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언제부터 발효되나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과 AI 협력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멕시코시티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7년간 진행된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 개정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 및 공급망 부문의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양국은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며 통상, 개발협력,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보장협정 개정은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법 통관 물품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올해 안에 한국 상품 위조 식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불법·위해 물품 차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신설로 멕시코 내 한국 기업과 멕시코 기업의 금융 지원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원유와 핵심 자원 관련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출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상당국 간 공동 이익 연구를 통해 호혜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조속 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래 첨단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인공지능, 디지털, 항공우주, 방산 분야에서 협력 지평을 넓히고, 11월 멕시코 방문 시 민관사절단이 AI·디지털 협력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멕시코 인공지능 협력 선언'을 채택해 2028년 APEC 의장국인 멕시코와 함께 AI 정책과 경험을 공유한다.

항공우주 산업협력 MOU 체결과 '한-멕시코 우주의 날' 행사를 통해 구체적 협력사업을 발굴하며, 국방 분야에서는 군 현대화 과정에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방산 기술 현지 생산과 제3국 시장 공동 진출도 추진한다.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는 양국 국민 교류 확대와 K-컬처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멕시코 내 관련 시설 구축과 콘텐츠 공동제작, 인재 양성 실무그룹 설립을 협의한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와 정부 간 장학 프로그램 신설도 논의 중이다.

치안, 농업, 반부패 분야에서도 협력 체계와 이행계획을 마련해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과 농업기술 협력,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축산물 위생증명서 발급 효율화, 부패 방지 정책 교류를 추진한다.

국제무대에서는 2028년 G20 의장국인 한국과 2029년 의장국인 멕시코가 긴밀히 협력하며, 유엔, APEC, MIKTA 등 다자 협력도 강화한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멕시코의 지지와 협력 의사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과 합의가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