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지원, 투자 기간 단축은 언제부터?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지원, 투자 기간 단축은 언제부터?

정부가 녹색전환,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7조 9000억 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신속하고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경제 대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2차 대책에 따르면, 울산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환하는 H사의 인·허가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된다. 이를 위해 울산시와 H사가 MOU를 체결하고, 지자체 원스톱 지원 전담 PM을 지정해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돕는다.

또한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가 취소된 이후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이달 중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평가를 강화해 약 3조 원 규모의 투자 이행을 지원한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친환경 LNG 혼입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며,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관련한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의 인·허가 절차도 1년 이상 단축해 7615억 원 규모의 투자 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 적용 대상이 소부장 기업까지 확대되어 702억 원의 신규 투자가 촉진되고, 수중음향센서 전문기업 I사의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해 400억 원 규모의 제조시설 증설 투자도 이뤄진다.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도 마련된다. 반도체 팹 설치 시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가 허용되고, 실린더캐비닛 설치에 대한 기술검토와 변경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된다. 영농형 태양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합리화되며, 건물 내 단독개질기 설치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지정도 추진된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조정 사유에 주간 근로시간 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이 명시되어 민간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핵심기술 확보 및 R&D 지원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주환욱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신산업 분야 중심의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