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혁, 장기투자 길 넓힌다

자본시장 개혁과 지방주도 성장, 전통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자본시장이 뒷받침하고, 그 성과가 국민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업가치와 주주환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2일 제5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이 기업의 성장에 장기간 투자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이 공개한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가 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받고, 기업의 성장이 투자자와 국민경제의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업가치 제고, 주주환원 확대, 장기투자 활성화 대책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코스닥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탈 생태계 혁신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혁신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투자 생태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이다.

지역 특성 살린 지방주도 성장

지방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키우고 재정과 금융 지원, 규제 개선을 연결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지방이 지원을 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국가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자리 잡도록 권한과 재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청권에서 첫걸음을 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다른 지역의 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살린 사업을 통해 지방의 성장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도 강조됐다.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재정을 운용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통 제조업에 AI와 로봇 접목

자동차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뀔수록 기존 제조업의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제조 현장에 접목하고, 그 혁신 성과가 대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첨단기술을 전통 제조 현장에 연결하고, 확보한 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구조가 정책의 중심에 놓였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라는 지시도 나왔다.

지방세입 둔화와 재정 경직성 진단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실이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했다. 정무수석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입 증가율이 국세 증가율보다 낮고, 사회복지 예산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지방재정 적자도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역할과 책임에 맞는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의 기틀을 세울 방안이 함께 제안됐다.

회의에서 다뤄진 지방재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지방소비세 세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개선과 국가책임 확대
• 재정 운용에 대한 사전통제를 높이는 지방재정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절감한 예산 활용할 자율성 확대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절감해 재원을 확보했다면 이를 다른 필요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도 주문했다. 경직성 경비 가운데 비합리적이거나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자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쉽지 않은 과제이더라도 지방정부가 성장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부세 기준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교부세 선정 기준의 투명성과 일반교부세 산정 방식의 복잡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모든 예산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복잡한 재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제도 개편은 한 번에 끝낼 사안이 아니라 큰 공사처럼 하나씩 순서대로 고쳐 나가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앞으로 확보할 재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됐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안의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제기된 과제가 발제와 검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