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11월부터 지급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2026년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모두 2조 3788억 원이며, 농가와 농업인, 농업법인 등 129만 6000건이 대상이다.

올해는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높아진다. 17년 만에 바뀐 기준으로,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전 소득 기준 때문에 지급이 제한됐던 농업인 가운데 일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누가 얼마나 받나

전체 지급대상 129만 6000건은 지난해 128만 5000건보다 1만 1000건 늘어난 규모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완화된 점 등이 지급대상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소농직불금은 54만 4000농가에 7061억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은 75만 2000건이며, 지급액은 1조 6727억 원이다. 두 직불금을 합친 지급면적은 103만 2000㏊다.

농외소득 기준 4700만 원으로 상향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12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핵심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올린 것이다.

상향된 기준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농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했다.

다만 지급대상이 늘어난 것과 달리 전체 지급면적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올해 지급면적 103만 2000㏊는 지난해 104만 5000㏊보다 1만 3000㏊ 적다. 농지 전용과 자격요건 검증 등이 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지급 총액도 지난해 2조 3843억 원보다 55억 원 줄어든 2조 3788억 원으로 확정됐다. 대상 건수는 증가했지만 지급면적과 총액은 감소한 셈이다.

133만 2000건 자격 검증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접수한 133만 2000건을 대상으로 지급 자격을 확인했다.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토지대장, 농업 외 소득 등 행정정보를 서로 연계해 신청 내용과 자격요건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 약 3만 6000건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 건수와 최종 지급 건수가 다른 이유는 이 같은 자격 심사를 거쳤기 때문이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한 확인도 함께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을 포함한 16개 준수사항이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직불금이 감액되는 대상은 1만 7255건으로 집계됐다. 감액 규모는 약 32억 원이다. 공익직불금은 신청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모두 확인한 뒤 최종 금액이 정해진다.

11월 중순부터 순차 입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1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자금을 받은 지방정부는 최종 지급대상자와 계좌정보 등을 확인한 뒤 11월 중순부터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지급은 2026년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체 지급 기간은 같지만 실제 입금일은 각 지방정부의 확인 절차와 지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지급은 농외소득 기준을 17년 만에 조정해 수혜 범위를 넓히는 한편, 행정정보 연계와 준수사항 확인을 거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