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027년 1월까지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가 2027년 1월 31일까지 두 달 더 이어진다.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고유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수송용 유류세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휘발유에는 15%, 경유와 부탄에는 각각 25%의 인하율이 적용된다.

유종별 인하 폭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계산하면 리터당 유류세 인하 효과는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인하 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운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유종별로 이만큼 줄어드는 구조다.

휘발유 탄력세율은 인하 전 리터당 820원에서 698원으로 낮아진다. 경유는 581원에서 436원으로, 부탄은 203원에서 152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율과 실제 리터당 인하액이 서로 다른 것은 유종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유와 부탄은 25% 유지

경유와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25%의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산업과 물류 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부탄은 소형트럭을 비롯한 생계형 차량의 연료로 활용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계속 적용해 서민과 산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휘발유 역시 현행 15% 인하율을 유지해 승용차 이용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도록 했다.

적용 기간과 절차

이번 연장 조치의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시행에 필요한 절차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존 조치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같은 인하율이 끊김 없이 적용된다. 별도의 인하율 변경 없이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 체계가 두 달간 유지되는 것이다.

2021년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됐다. 이후 국제유가와 국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인하율을 조정하면서 적용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은 2027년 1월 31일이 된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향후 국제유가의 변동 폭이 커질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핵심은 2027년 1월 말까지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계속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