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 3.0, 2027년 40곳 선정

어촌뉴딜 3.0의 2027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전국 어촌·어항 40곳이 선정됐다.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연계해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선정 지역은 경제적 도약을 꾀하는 5곳과 생활 여건 회복에 집중하는 35곳으로 나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4월부터 5월까지 공모를 진행한 뒤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했다고 11월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 40개 시·군·구에서 모두 71곳이 신청했다.

선정 결과는 어촌경제도약형 5곳, 어촌회복형 35곳이다. 지역별 관광·산업 기반을 키우는 사업과 주민 생활 서비스를 보완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해 어촌의 경제와 정주 여건을 두루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어촌경제도약형 5곳

어촌경제도약형으로 선정된 5곳은 각 지역이 보유한 관광·산업 자원과 어항을 연결해 스스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집중한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반영해 체류형 관광, 휴양, 스마트 양식, 청년 창업, 해양레저와 같은 전략을 적용한다.

삼척항은 리조트형 복합문화시설과 삼척항 오션링크를 묶어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관광 거점으로 만든다. 단순히 항구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체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동선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묵호항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를 통해 관광 기능과 정주 기반을 함께 확충한다.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시설과 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교육 기반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나로도항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장에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결합한다. 수산물 생산과 가공을 연결해 지역 산업의 자립 기반을 갖추는 데 무게를 둔다.

회진항은 레저 스테이와 청년 창업 기반 시설을 연계한다. 탄도항에는 해양레저 기능과 산업 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세워 산업 중심의 자립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어촌회복형 35곳

어촌회복형은 10개 시·도에서 35곳이 선정됐다. 이 유형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를 확충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어항 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둔다.

선정 지역에는 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해 돌봄, 건강관리,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정 마을에만 서비스가 머물지 않도록 생활 서비스 거점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까지 혜택을 전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어항의 안전 기능도 보완한다. 방파제를 연장하고 물양장을 확장하며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설치해 태풍과 파도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할 계획이다. 주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어업 활동의 안전 기반을 함께 개선하는 구조다.

사업 유형 2개에서 4개로

해양수산부는 신규 대상지 선정과 함께 사업구조 개편 및 내실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 어촌·어항 재생사업이 대상지 선정과 시설 건립에 주로 집중하면서 준공 이후의 지속적인 시설 운영을 뒷받침하는 관리 체계가 다소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업구조는 어촌의 여건에 맞춰 기존 2개 유형에서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어촌경제도약형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거점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어촌회복형은 두 갈래로 나눈다. 어촌회복형Ⅰ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중심이며, 어촌회복형Ⅱ는 이미 설치된 시설을 활용하는 데 중심을 둔다. 기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새로운 기반 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해 사업을 운영하려는 취지다.

여기에 여객선 공영제 시행과 자연재해 대비 안전 기반 시설 개선을 담당하는 어촌안전형을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어촌경제도약형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거점 구축
• 어촌회복형Ⅰ 새로운 생활·복지 관련 시설 설치 중심
• 어촌회복형Ⅱ 기존 시설 활용 중심
• 어촌안전형 여객선 공영제 시행과 자연재해 대비 안전 기반 시설 개선

사업 기간과 관리 기준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일부 사업의 시행 기간도 늘린다. 어촌경제도약형은 6년, 어촌회복형Ⅰ은 5년으로 정해 각각 기존보다 1년씩 연장한다.

핵심 변화는 시설을 짓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선정부터 준공 이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선정, 심의, 시행, 사후관리 단계마다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조성된 시설물이 실제로 운영되고 꾸준히 활용되도록 한다.

1. 선정 단계 국비 실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한 지방정부는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이미 준공된 시설물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도 평가에 반영한다.
2. 심의 단계 사전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경제성 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계획은 반려한다.
3. 시행 단계 대상지로 선정된 뒤 6개월 안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한다.
4. 사후관리 단계 자산 관리와 운영 현황 확인을 구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시설이 운영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해 유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한다.

이 같은 기준은 사업비가 투입된 시설을 준공 후에도 어촌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 장치다. 시설의 보유 상태만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며, 장기간 쓰이지 않는 시설에는 운영 중단 기간에 맞춘 조치를 적용한다.

적용 시기

개편 내용을 반영한 공모 지침과 사업 시행 지침은 2026년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사업구조 개편과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은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한다.

2027년도 신규 대상지 40곳에서는 각 유형에 맞는 경제·생활·안전 사업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새로 선정된 지역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도 어촌의 자산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