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창업 시대,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 창업 시대를 열기 위해 교육과 재정, 규제, 금융, 기술, 판로를 아우르는 창업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국정 방향이 제시됐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국민이 새로운 산업과 기업, 시장을 직접 만들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이 일자리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짚으며, 다양한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창업 중심 경제로 전환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고용 구조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발전을 이끌던 기존 경제·사회 시스템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경제 주체가 직접 산업과 기업, 시장을 일구는 창업 사회가 새로운 성장 방식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취지다.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한 번의 실패가 도전의 끝이 되지 않도록 재도전이 가능한 경제·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를 뒷받침할 과제로는 교육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이 제시됐다.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다듬고,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넓히며, 창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지원

창업 이후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유망 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을 여러 단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국민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 아이디어와 기술을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 새로운 산업과 기업의 출현을 제약하는 규제를 혁신한다.
•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금융과 기술 지원 체계를 갖춘다.
• 기업이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뒷받침한다.
• 실패한 창업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주역을 끊임없이 길러내는 노력이 더 크고 강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업의 시작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시장 진출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수출 성과를 내수와 소상공인까지

2026년 11월 5일 제11회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민생 경제의 뿌리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뜻도 전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의 역할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으로 도약하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되는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수출과 대기업의 성장이 각각의 실적에 머물지 않고 내수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경제 흐름을 연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계속 길러내는 일 역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하는 과제로 제시됐다.

취약계층 난방비 제도 재점검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과 물가 불안으로 형편이 어려운 국민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난방비 지원 제도를 새롭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점검의 기준은 지원 제도가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맞춰졌다. 제도가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는 국민이 신청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는 원칙이 강조됐다.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발굴과 빠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한파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난방비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살피는 동시에 위기가구 발굴, 취약 주거시설 안전, 한파 대비를 함께 챙기라는 주문이다.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차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시도 이어졌다.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감독관의 역량 교육을 충실히 하고 시험 현장의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시험 감독관이 부당한 민원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을 갖추라는 주문도 포함됐다.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서는 첨단기기에 대한 현장 대응과 함께 감독관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공공시험 전반 종합대책 주문

첨단기기 부정행위 방지 범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와 공공기관,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험별 현장 관리 체계를 살피고 감독관 교육과 대응 절차를 정비해 성실하게 준비한 응시자의 노력이 침해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작은 부분과 사각지대까지 살펴 시험의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창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 시스템 전환,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 보호, 첨단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차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민이 성장의 주체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먼저 찾아 지원하고,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시험 현장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