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계약, 2027년 300억 미만 확대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범위가 2027년부터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 원 미만 공사로 넓어진다. 지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물품과 용역 입찰에서도 비수도권 기업의 지역 여건과 지방 이전 여부를 반영해 가점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26년 11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다뤘다. 국가계약 제도를 활용해 비수도권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넓히고, 지역에서 발주된 사업이 해당 지역 기업의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내용이다.

공사 분야에서는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기준금액과 입찰평가 방식을 바꾸고, 물품과 용역 분야에서는 지역별 발전 정도와 지방 이전 여부에 따라 입찰 경쟁력을 보완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끼리 경쟁할 수 있는 별도의 제한경쟁입찰도 도입된다.

공공조달 계약과 지역기업 수주 현황

2025년 공공조달 계약 규모는 모두 238조 500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계약한 실적은 107조 8000억 원으로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비수도권에서 발주된 금액은 105조 원이었지만, 비수도권 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70조 2000억 원에 머물렀다. 나머지 34조 8000억 원은 수도권 기업이 가져갔다.

비수도권에서 발주된 사업을 해당 권역 기업이 수주한 비율은 계약 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공사는 78.7%였지만 물품은 61.2%, 용역은 53.7%였다. 공사보다 물품과 용역에서 지역기업의 수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사 계약에서는 지역업체의 참여 범위와 인정 비율을 확대하고,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는 비수도권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지역 여건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300억 원 미만 공사로 적용 범위 확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공사에 적용하는 지역의무공동계약 기준은 모두 3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재 기준은 국가기관 발주 공사가 88억 원 미만, 공공기관 발주 공사가 265억 원 미만이다. 개편이 이뤄지면 발주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300억 원 미만이라는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은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해당 지역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계약에서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최소 30% 이상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기준금액 상향에 따라 지역의무공동계약으로 발주되는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약 1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업체가 수주하는 금액은 최소 5000억 원에서 최대 8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모든 300억 원 미만 공사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참여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10개 미만이면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건설업체 시공비율 인정 확대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이름만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사를 맡을 기회를 얻도록 입찰평가 기준도 손질한다. 정부는 2025년 11월 입찰참가자격심사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 지역업체 우대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지역업체가 공동공사에 참여해도 입찰과 낙찰 평가에서 인정받는 시공비율은 그 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 이내로 제한된다. 앞으로는 인정 범위를 원칙적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까지 늘리고, 필요한 경우 3배 이내까지 인정한다.

• 현재 시공비율 인정 범위는 지역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 이내다.
• 개편 후에는 원칙적으로 2배까지 인정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3배 이내까지 인정할 수 있다.

대형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도 공동수급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공동수급체 구성 단계의 참여뿐 아니라 실제 시공 여부까지 함께 살필 방침이다.

비수도권 기업 입찰 가점 차등 적용

물품과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는 비수도권 기업에 주는 가점을 지역별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도권인 1권역부터 상대적으로 낙후된 4권역까지 나누고, 지역 여건이 불리한 권역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에는 이전 지역에 따라 더 높은 가점을 이전 후 2년간 부여한다. 수도권에서 2권역으로 옮기면 1.5점, 3권역으로 옮기면 2점, 4권역으로 옮기면 3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별도의 우대장치가 없었던 설계와 감리 등 기술용역 분야에도 비수도권 기업 우대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공사뿐 아니라 물품, 일반용역, 기술용역까지 국가계약의 여러 분야에서 지역 여건을 평가에 반영하는 구조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 평가 우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는 입찰평가에서 추가 혜택을 준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은 물품제조와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포탈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거나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0억 원 이상 물품제조 적격심사에서도 지방 이전 중소기업의 평가 부담을 낮춘다. 납품실적을 인정하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기준실적의 50%로 완화한다.

• 납품실적 인정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 만점 기준은 기준실적의 50%로 낮아진다.
• 생명과 안전, 보건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기준을 적용한다.

품질 확보가 필요한 계약에는 예외가 있다. 생명·안전·보건 등과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입찰공고서에 명시되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완화 기준이 아니라 일반 기준으로 심사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한경쟁 도입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제한경쟁입찰도 도입한다. 현재 공사와 물품·용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은 시·도 단위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의 대도시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앞으로는 일정 금액 미만의 공사와 물품·용역 계약에서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기존의 광역 단위 지역제한경쟁과 새로 도입되는 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이번 내용은 2026년 4월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추가되는 조치다. 기존에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넓혔다면, 이번에는 일정 금액 미만의 경쟁입찰에서도 인구감소지역 기업만 참가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명목상 참여와 허위 지방 이전 차단

지역기업 우대가 형식적인 공동수급체 참여나 허위 지방 이전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 기준도 함께 보완한다. 공사 분야에서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서 약속한 참여지분과 실제로 수행한 시공실적을 비교하는 평가 항목을 새로 만든다.

물품과 용역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본사 소재지 요건을 도입한다. 실제 이전 없이 서류상 주소만 옮기는 방식으로 가점을 신청한 기업은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실제 사업활동 없이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가려내기 위한 현장 사실조사도 넓어진다. 2026년 하반기에는 100억 원 미만 종합·전문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2027년 1월부터는 300억 원 미만의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물품 분야에서도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를 확대한다. 공급물품을 등록할 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도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지역기업에 기회를 넓히는 기준과 실제 지역에서 사업하는 기업을 가려내는 관리 장치를 함께 적용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주요 구성이다.

제도 변경 일정

정부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2027년 1분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기준금액을 300억 원 미만으로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하려면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은 2027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1. 2026년 하반기에는 100억 원 미만 종합·전문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 2027년 1월부터 사실조사를 300억 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확대한다.
3. 2027년 1분기까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4. 2027년 상반기에는 지역의무공동계약 기준 상향과 인구감소지역 제한경쟁입찰에 필요한 국가계약법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3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물품과 용역 입찰에서는 비수도권 소재지, 지역별 발전 정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시점과 이전 지역 등이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