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문제 해결 정책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양극화 대응 TF가 2026년 11월 12일부터 가동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지역·세대·사회 전반에 누적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체계는 국민과 기업이 성장 과정과 경제·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높여 계층 간 이동성을 회복하고,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관계부처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찾는다.

정부가 진단한 구조적 격차

정부는 2026년 11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양극화 대응 방향을 다뤘다.

정부는 과거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이 고도성장을 이끌었지만,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취약계층까지 충분히 확산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 과정에서 소득과 자산을 비롯해 노동시장, 지역, 세대에 걸친 다층적인 격차가 누적됐다는 판단이다.

수치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2025년 61.1%였다. 60세 이상 가구와 30대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20년 1.47배에서 2025년 2.14배로 커졌다.

고령화와 플랫폼 경제의 확산을 비롯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도 새로운 격차 요인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다르고, 연공급 임금체계와 우월적 원·하청 관계가 이어지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와 정보기술 중심의 성장 흐름에 수도권 집중이 맞물리면서 비수도권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에는 성장 효과가 충분히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경제부총리 중심 범정부 체계

경제부총리는 전체 조직의 팀장을 맡는다. 재정경제부 1차관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공동으로 총괄반을 이끈다.

총괄반은 양극화 대응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부처별 과제를 조율한다.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으로 구성된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도 면밀하게 관리한다.

• 기본 방향 설정 양극화 문제를 다룰 공통 정책 방향을 정한다.
• 부처별 과제 조율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이 함께 작동하도록 내용을 조정한다.
• 민생 프로젝트 관리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상황을 살핀다.

다섯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

총괄반 아래에는 격차의 성격에 따라 5개 작업반이 설치된다. 각 작업반은 주관부처 차관을 팀장으로 두고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보호 수준의 차이 등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다.
2. 산업 간 격차완화반 기업과 산업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장 성과의 차이에 관한 과제를 찾는다.
3. 지역 간 격차완화반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와 성장 효과의 지역 확산 문제를 살핀다.
4. 세대 간 격차완화반 세대별 자산 차이 등 세대 사이에 누적된 격차에 관한 과제를 구체화한다.
5. 사회 격차완화반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 전반의 격차를 완화할 정책을 발굴한다.

정부는 과제를 폭넓게 나열하는 방식보다 국민 체감도가 큰 5대 핵심과제에 집중한다.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세제 금융 규제수단 연계

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실행할 수 있는 핵심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수단을 묶어 지원한다. 개별 정책수단을 따로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수단을 패키지로 연결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성과가 확인된 핵심과제는 성공 모델로 만들고 다른 분야로 확산한다. 반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공론화 등을 거쳐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핵심은 과제 발굴에서 멈추지 않고 실행 가능한 정책에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수단을 집중하는 데 있다.

매주 작업반 월 2회 총괄반

분야별 작업반 회의는 매주 열린다. 총괄반 회의는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열어 과제 발굴 과정과 진행 상황을 계속 살핀다.

총괄반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5개 작업반은 2026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각 분야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리한다.

부처 간 합의가 끝난 과제의 실행 방안과 2027년도 방향은 2026년 안에 마련될 2027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과제로 반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조적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경제성장전략과 연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