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배출주사, 노동자 투약 조사

중금속 배출주사를 이른바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노동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반복 투약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유해 물질 노출 실태와 투약 경위를 철저히 조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2일 이번 사안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

기준치 5배 넘는 납 검출

이번 사안은 국내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의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는 내용과 맞물려 있다. 해당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작업환경측정 평가를 통과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가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관련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납이 검출됐는데도 해당 공장이 꼼수를 동원해 작업환경측정 평가를 통과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비타민 주사로 속여 반복 투약

언론 보도의 핵심은 공장 측이 몸속 중금속을 강제로 배출하는 주사를 노동자들에게 맞게 하면서 이를 ‘비타민 주사’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러한 투약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주사 부작용의 위험을 숨긴 채 투약을 받도록 하고 유해 물질 노출까지 은폐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은 무엇인가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확인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안에서 노동자들이 유해 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 중금속을 배출하는 주사를 투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무엇인지
• 노동자들에게 주사의 성격과 부작용 위험을 제대로 알렸는지
• 노동자 건강검진 결과를 숨기거나 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 작업환경측정 평가 과정에서 산업 안전 보건 제도를 무력화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유해 물질 노출과 주사 투약, 건강검진 결과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다른 사업장 유사 사례도 살핀다

정부의 확인 범위는 보도에 등장한 사업장 한 곳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 안전 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작업환경측정 평가를 피하려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방식이 동원됐다면 산업 안전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 현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해 물질 노출이 감춰졌는지 살펴보게 된다.

노동자 생명과 인권 보호가 기준

이 대통령의 지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유해 물질을 다루는 생산 현장에서는 노출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건강검진 결과와 위험 정보를 노동자에게 숨김없이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다른 사업장의 유사 사례 가능성까지 살펴 노동자 건강과 인권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