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부채 비율, 올해 46.1% 전망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2026년 46.1%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이 10월 14일 발간한 재정모니터 10월호에서 제시한 전망으로, 지난 4월 예상치인 54.4%보다 8.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올해 전망치 8.3퍼센트포인트 하향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6.1%로 내다봤다. 불과 6개월 전인 4월에는 54.4%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췄다.
핵심은 부채 비율 전망이 54.4%에서 46.1%로 내려갔다는 점이다. 두 전망치의 차이는 8.3%포인트다.
| 구분 | 한국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 |
|---|---|
| 2026년 4월 전망 | 54.4% |
| 2026년 10월 전망 | 46.1% |
| 변동 폭 | 8.3%포인트 하락 |
2031년까지 안정적인 수준 예상
국제통화기금은 2031년까지의 전망 기간에도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올해만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중기 전망에서도 해당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기획예산처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이 다시 세입 기반을 넓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흐름이 이번 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 투자가 성장 여력을 높이고 확대된 경제 기반이 재정을 뒷받침하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부채 비율
이번에 제시된 한국의 46.1%는 주요 7개국 평균 123.6%의 약 37% 수준이다. 선진국 평균 107.6%와 비교하면 약 43%에 해당한다.
| 비교 대상 | 일반정부부채 비율 | 한국 수준 |
|---|---|---|
| 한국 | 46.1% | 기준 |
| 주요 7개국 평균 | 123.6% | 평균의 37% 수준 |
| 선진국 평균 | 107.6% | 평균의 43% 수준 |
부채 비율의 증가 폭 역시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수준과 앞으로의 변화 폭을 함께 보면 한국의 재정 지표가 주요 선진국 평균을 밑돈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 전망의 주요 내용이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도 긍정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피치, 무디스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신용평가사도 최근 한국의 재정 상황과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기획예산처는 전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성장으로 연결되고, 성장이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