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담보비율, 9일부터 3개월 면제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2026년 11월 9일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가 다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140퍼센트 유지 의무 3개월 면제

정부는 신용융자에 적용되는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 의무 140%를 11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핵심은 급격한 주가 하락과 반대매매가 맞물려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는 흐름을 차단하는 데 있다.

이번 조치는 담보비율 기준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증권사의 140% 유지 의무를 정해진 기간 동안 면제하는 한시적 조치다. 정부는 과도한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도 함께 살피기로 했다.

국내외 기술주 하락과 투자심리 위축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과 대응 방향이 다뤄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11월 5일 국내 증시가 하락한 데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최근 주가 하락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를 비롯해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판단이다. 이 같은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였다.

경제 기초 여건은 견조하다는 판단

회의에서는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이 견조한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에서 비롯된 지나친 비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 2026년 경제성장률 3% 중반 전망
• 수출 1조 달러 달성 전망
• 기업 영업이익 900조 원 돌파 전망

참석자들은 이러한 성장과 수출, 기업 실적 전망을 근거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어느 때보다 견조하다는 데 공감했다. 국내외 주가가 흔들리고 있지만 경제의 기초 체력까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다.

증시와 자금 흐름 실시간 점검

관계기관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움직임과 주요국 정책 동향을 지속해서 살필 계획이다.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며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에는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과도한 불안 심리와 특정 방향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대처하는 동시에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는 정책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시적인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와 별도로,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